[성명서]의사들이여 분노하라  
글쓴이 전의총  날짜 2018년 10월 24일

의사들이여 분노하라.

의협은 협상을 중단하라.

전문가의 마지막 자존심 의사들이 지켜내자.

 

20181024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오진으로 인한 사망사건에 대해 의사들을 법정구속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언제부터 의사의 오진이 형사처벌의 대상이었는가?

의사들 역시 사망한 어린이가 너무나 불쌍하고, 유가족의 슬픔에 지극히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고의성이 없는 의사의 단순 오진으로 인한 사망이 언제부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었는가?

의사라는 직업은 매일 매일 환자의 죽음과 싸우는 직업이다.

의사는 환자를 살려냈을 때, 질병으로 인한 환자의 고통을 치료해주었을 때, 그 보람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존재이다.

그렇지만 의사는 신이 아니다.

판사가 오심을 할 수 있듯이, 의사 역시 오진을 할 수도 있는 것이다.

단순 오진에 대하여 의사는 환자와 보호자에게 사과하고, 충분한 배상을 하여 문제를 해결함이 마땅한 것이지, 무조건 의사를 처벌하는 것이 능사가 아닌 것이다.

이 땅의 모든 의사들에게 묻는다.

이 땅에서, 특히나 심사가 엄격하여 CT 한 장 쉽게 찍지 못하는 이 나라에서, 과연 평생 동안 오진을 하지 않을 자신이 있는가?

한 번의 오진으로 법정 구속 등의 형사 처벌을 받고 면허가 취소되는 이 나라에서 맘 편히 진료할 자신이 있는가 말이다.

 

의사는 전문가이다.

다른 모든 전문 직종들이 정부의 권력 앞에 중심을 잃고 휘둘리더라도, 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의사는 절대로 권력 앞에 휘둘리지 않는 마지막 자존심을 가진 전문가이다.

 

그런데 이제는 그 전문가로서의 마지막 자존심이 휘둘릴 지경에 이르렀다.

단지 의사라는 이유만으로, 응급한 환자를 도와줬음에도 살리지 못했다고 하여 수억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에 휘말리는가 하면, 환자를 살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면 과잉진료, 부당청구라고 비난받으며 욕을 먹고, 심평원의 지침을 지키며 최소의 방어 진료를 하다가 오진이 발생하면, 의사로서 최선의 진료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을 지경에 이른 것이다.

최근에는 국회의원들이 의사가 단순한 금고이상의 판결만 받으면 무조건 면허를 취소하라는 법안까지 발의한다고 하니, 의사의 면허라는 것이 얼마나 우습게 보이는 것인가?

의사는 국민도 아니란 말인가?

 

개원의, 봉직의들이여 일어나라.

언제까지 저수가에 박리다매의 진료로 버텨나갈 것인가?

물가도 치솟고, 임금도 치솟는데, 의료수가만 제자리인 현실에 분노하지 않는 의사가 어디 있는가?

이제는 그런 박리다매식 진료로 오진을 하면 평생의 직업이 날아가고 차가운 감방에 갇혀야 하는 현실이 된 것이다.

그런데도 묵묵히 진료실을 지키고 있겠다는 말인가?

당신들은 평생 오진하지 않을 자신이 있다는 말인가?

 

전공의들이여 일어나라.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바로 전공의 당신들의 미래이다.

한 번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 차가운 세상, 그럼에도 의사로서의 재량권을 인정하지 않고, 진료의 자유마저 박탈하며, 의사 고유의 권한인 진료를 마음대로 재단하는 것이 지금까지 정부가 의사들에게 해온 일이다.

이러한 무서운 현실은 날이 갈수록 더해간다.

전공의들은 조만간 어느 병원의 봉직의로, 아니면 개원의로서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절대 남의 일이 아닌 이 현실을 우습게 보지 말고 깨달아야 할 것이다.

지금 막지 못하면 앞으로는 더욱 막기 힘들 것이다.

 

전국의 의대생들이여 일어나라.

책상에 앉아 유급을 걱정하며 공부만 하고 있는 불쌍한 후배들이여.

그렇게 힘든 공부를 통해 취득한 의사면허가 이제는 단 한 번의 실수로 범죄자가 되어 취소되는 현실에 부딪힌 것이다.

잘못된 제도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의료문제들을 모두 의사의 탓이라 비난하고 차가운 감옥으로 보내는 무서운 현실이 바로 여러분의 미래가 될 것이다.

유급이 무서운가?

면허 취소는 그 보다 훨씬 무서운 것이다.

이제는 의대생들도 대한민국의 무서운 의료현실을 깨달아야 할 때가 되었다.

 

의협이여 각성하라.

더 이상 협상을 운운하는 정부에 끌려 다니지 말고, 대정부 투쟁에 앞장서라.

정권에 휘둘려 중심을 잃은 법조인들 앞에, 당당하게 마지막 전문가로서의 자존심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앞장 서서 싸우라.

이제는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

싸우고 또 싸우고 싸워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의료를 바로 세우기 위해 의사들이 앞장 서야 할 것이다.

그것이 어떤 싸움이 되든 마지막 최후까지 모든 것을 버릴 각오로 싸워야 한다.

 

이제는 정부에 그 어떠한 요구도 내세울 것이 없다.

너무도 많은 악법과 너무도 나쁜 의료제도, 그리고 의사의 마지막 보호장치 마저 무참하게 짓밟아버린 사법부를 향해, 우리의 요구를 하나하나 열거하기에는 우리의 울분이 너무도 많다.

이제는 참지 말고 일어서서 싸우자 의사들아.

전의총과 함께 마지막까지 싸우자.

사랑하는 선, 후배, 친구 의사들아. 우리의 울분을 이제는 말하자. 그리고 지키자 마지막 자존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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