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말기 암 전문 한방병원의 행태에 경종을 울리다.  
글쓴이 전의총  날짜 2019년 02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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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기 암 전문 한방병원의 행태에 경종을 울리다.>

 

 

20138월에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에 도움을 요청하여 시작한 민사소송이 드디어 2019214일에 1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원고의 아버지는 20124월에 간암 말기 진단을 받고 강남 소재 모 한방병원을 방문하였으며 한방병원 소속 한의사는 해당 환자에게 호전을 약속하며 산삼약침 치료를 시행하였지만 7개월 만에 사망하였고 치료비로 33백여만 원을 지출하게 하였습니다. 망자의 아들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시작하였으나 의학적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안이기에 힘에 부쳐서 전의총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전의총에서는 해당 한방병원의 홈페이지에 실린 호전사례의 문제점 분석과 말기 암 치료 관련 산삼약침 논문들의 의학적 검증 자료를 준비하였고 원고 측 변호사 선임과 비용을 지원하였습니다. 5년 반이나 걸린 지루한 공방이었으나 피해자의 마음을 헤아리는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으로 치료비 전액인 3,420만원과 위자료 840만 원, 합계 4,260만 원의 손해배상을 인정받았습니다.

 

재판의 원고 측 장성환 변호사는 오랜 재판 끝에 좋은 결과가 나와서 감개무량하다. 피고 측에서 산삼약침의 효능을 주장하며 많은 논문과 성분분석 결과지를 제출하였으나 판사님이 꼼꼼히 논문 등 관련 자료를 검토 분석하고 허위 과장되었음을 확인해 주셨다. 전국적으로 많은 피해자가 있을 텐데 오랜 시간 끝에 나온 판결이라 그 동안 다른 유사한 피해를 막지 못한 것이 아쉽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산삼약침의 허구성이 널리 알려져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기를 바란다.” 는 소회를 밝혔습니다.

 

의학적 근거가 부족한 산삼약침이 말기 암 치료에 특효라고 홍보하는 여러 한의원과 한방병원의 그동안의 행태에 경종을 울리고 인터넷 광고를 통해서 정보가 부족한 암 환자나 보호자를 현혹시켰던 방식은 이제 통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전의총에서는 상기 재판의 지속적인 지원을 할 것이며 허위과장 광고에 속아 피해를 본 말기 암 환자와 보호자들을 위해 의학적인 자문과 지원에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첨부자료. 민사소송 1심 판결문

전국의사총연합
상임대표 이수섭
공동대표 박병호, 이동규

 

 20190219

올바른 의료제도의 항구적 정착,행동하고 쟁취하는

전국의사총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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