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의사에게 진 빚부터 먼저 갚으라.  
글쓴이 전의총  날짜 2018년 06월 11일

정부는 의사에게 진 빚부터 먼저 갚으라.

지난 2019년 수가 협상에서 의사들을 농락하여 협상을 결렬시키고, 이후 패널티 운운하는 정부 측의 태도를 보고 있노라니, 대통령까지 나서서 수가 보상 운운하는 이번 정부에, 혹시나 하는 의사들의 기대감에 역시나라는 뻔뻔한 행태로 대하는 모습을 보고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다.

비단 이번 뿐이던가?
정부는 그 동안 얼마나 많은 거짓말로 의사들을 농락해 왔으며, 얼마나 많은 빚을 지고 있는가?

의약분업 당시 약속했던 수가는, 불과 1년 만에 의사들이 경고했던 대로 건강보험 적자가 발생했다며, 의사들에게만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하며 5년 동안 20% 가까이 강제로 인하해 버렸다.
또한 새로 신설된 처방료 역시 일방적으로 없애 버렸으며, 의약분업 시행 5년 후 의약분업을 재평가하겠다던 약속 역시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
또한 의사들의 처방권을 대체조제 활성화라는 이름으로 약사들에게 대체조제를 권장하는 정책까지 펼치면서 철저히 무시해 온 것이 바로 정부가 해온 일들이다.

이후 정부는 또 다시 환자의 식대를 보험처리해서 보장성을 강화한다면서, 뒤로는 의사들이 많이 처방하던 복합제들 대부분을 비보험으로 빼버리는 뻔뻔한 행태를 보여줬다.
이후 의사들이 단일성분을 가진 약들로 복합제들과 같은 효과를 내기 위해 처방을 하다 보니, 약의 개수가 늘어날 수 밖에 없었고, 그러자 약의 개수마저 문제 삼으며 삭감하고 협박하기 시작했다.
심평원은 그 이후 지금까지 의사들이 처방하는 약제의 수, 약 처방 일수 등을 문제 삼아오면서, 의사들의 약 처방에 환수라는 방법의 족쇄를 채우기 시작했으니,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들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었으며, 환자들의 원망은 오로지 의사들이 받아내야 할 몫이었다.

리베이트 쌍벌제는 또 어떠했는가?
정부가 일방적으로 복제약가를 결정하였으므로, 거품을 빼고 약가를 낮추면 리베이트 문제는 자연히 해결될거라는 의사들의 주장은 무시하고 오로지 의사들만 처벌하고자 법안을 만들더니 그나마도 헌법의 원리에 맞지 않게 소급적용하여 많은 의사들을 일순간에 범죄자로 만들어 처벌하는 뻔뻔한 행위를 일삼아 왔다.
그러면 과연 그들이 한 약속은 지켜졌는가?
리베이트 쌍벌제를 시행하면 의사들의 수가를 인상해주겠다고, 장관이 직접 약속했지만, 어떻게 되었는가?
약가는 의사들의 예상대로 전혀 인하될 기미가 보이지 않으며, 수가는 이후 전혀 올려줄 생각 조차 하지 않았다.
오로지 의사들을 나쁜 놈으로 매도하기 위한 방법으로, 의사들을 처벌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법이 아닌가?

이렇게 정부가 의사들에게 진 빚이 엄청나고, 의사들에게 일방적으로 파기한 약속이 엄청난데, 그에 대한 반성도, 전혀 없이 오히려 의사들을 또 다시 제 밥그릇만 탐하는 나쁜 직역으로 비난하면서 문재인케어라는 엄청난 재앙적 의료제도를 강제로 진행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대통령이 방송에 직접 나와서 수가를 보상하겠다고 사탕발림 약속을 하고, 실제로는 이렇게 의사들을 무시하고, 오히려 전보다 못한 수가를 강요하며 패널티를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정부와 헌법재판소에 묻고 싶다.
강제 계약은 계약이 아닌가?
아무리 강제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한 쪽의 일방적인 계약 불이행은 계약 파기의 이유가 될 수는 없는 것인가?
한 쪽이 계약을 하고 지키지 않아도 다른 한 쪽은 묵묵히 그 계약을 지켜야만 하는 것인가?
건강보험 재정이 적자라며, 의사들의 수가를 깎고 희생을 강요했으면, 건강보험 재정이 흑자로 돌아서고 누적금이 20조에 달한 지금은 과거의 빚을 갚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묻고 싶다.

정부는 의사들에게 자신들이 지금까지 일방적으로 파기해온 약속들을 돌이켜보고, 의사들에게 진 빚을 먼저 갚으라.
이후 진정성 있는 문재인케어의 협상이 가능할 것이다.

지금과 같이 신뢰를 저버리는 행태를 지속하면서, 의사들을 비난하고 압박하여 강제하는 방법으로 문재인케어를 시행하려고 한다면, 의사들은 그 동안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해온 정부의 태도를 이유로 삼아 강제계약을 해지할 것이다.

정부는 태도를 분명히 하라.
건강보험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공급자가 누구인지 고민하라.
의사 없이 국민건강을 지키고, 건강보험제도를 유지할 자신이 있으면 그렇게 하라.
의사들은 언제든지 강제계약을 해지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의사들이 필요하다면, 이제라도 정부의 진정성을 보이고, 의사들에게 진 빚을 먼저 갚는 것이 정부가 보여줄 모습이다.
그렇지 않으면 정부는 또 한 번 의사들의 강력한 저항을 경험하게 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2018.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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