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을 당장 철폐하라  
글쓴이 전의총  날짜 2018년 07월 12일

의약분업을 당장 철폐하라

 

발암물질이 포함된 고혈압약제 사태에 대한 약사협회의 망언에 가까운, 도를 넘어선 의사비하 발언에 대해 분노가 치민다.

리베이트와 이번 고혈압약 파동이 무슨 연관이 있는가?

오히려 틈만나면 의사들이 가진 약품 선택권을 빼앗려고 하는 약사들이

또 이 기회에 얼씨구나 이때다 하고 의사들을 비난하며 약사협회의 숙원사업인 성분명처방을

들고 나오는 것이 아닌지 묻고 싶다.

리베이트 수수는 이미 법으로 처벌받도록 되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의사들은 리베이트를 받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변의 오해도 사기 싫어 제약사 직원을 만나는 것조차 꺼려하고 있다.

그런데 약사들은 과연 어떠한가?

약사들의 빽마진은 과연 인정해주어야 하는 것인가 다시 한 번 되 묻고 싶다.

당연히 결제해야할 대금을 6개월 이상 갚지 않는 갑질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당당하게 받고 있는 그 빽마진이 법에 정한 액수만 적법하게 받고 있는지 전수 조사했을 때 당당할 자신이 있는가?

 

이번 약사회의 망언을 통해 의사들은 확실히 알게 되었다.

약사와 의사는 절대 협력관계가 될 수 없다.

이미 이렇게 신뢰가 무너진 상태에서 어떻게 의약분업을 지속할 수 있다는 말인가?

의사도 약사를 믿지 못하고 약사도 의사를 믿지 못한다.

 

의약분업 이후 의사들은, 약사들이 빽마진까지 챙겨가며 팔아먹은 약들에 대해, 삭감을 당하고 약값을 물어내고 있는 실정이다.

의사들이 리베이트 때문에 저가약을 처방한다는 저 망언은, 심평원으로부터 오리지널 약제를 처방했다고 경고장을 받아본 적이 없는 약사들이기에 가능한 이야기 이다.

약사들은 심평원으로부터 싸구려 약으로 바꿔치기 하면 인센티브까지 받고 있는 실정이면서, 의사들만 환자를 위한다는 마음으로 오리지널 약을 처방하면 오히려 경고를 받고 있는 현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말이다.

그럼에도 뻔뻔하게 자신들이 한 짓을 반성할 생각은 하지 않고, 오히려 의사들을 비난하고 있는 약사회의 모습은 이제 더 이상 의약분업을 지속하기 힘들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다.

 

의약분업을 다시 생각해보자.

건강보험 재정에서 약제비는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다리가 불편한 노인 환자들이 약을 타기 위해 약국까지 가야하는 불편함까지 감수해야 한다.

야간이나 주말에는 문을 연 약국이 없어 해매야 한다.

의약분업 이후 복제약가는 국가에서 책정하여 오히려 가격이 올라갔다.

의사들은 약사가 무슨 약으로 바꿔 조제하는지도 모르는 실정이다.

대한민국 의료를 뒤흔들고 아직까지도 가장 큰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의약분업이다.

오죽하면 대한항공 회장이 차명으로 약국을 개설하였겠는가?

의약분업 이후 약사들만이 그 혜택을 누리고 부를 누리게 된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것이다.

그런 약사들이 오히려 의사들을 비난하고 공격하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 의사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다.

얼마 전에는 그런 약사들이 뻔뻔하게도 의약분업 이후 약사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당당하게 성명서까지 발표하였다.

그렇다면 이제 의사도, 약사도, 환자도 원치 않고, 건강보험 재정만 축내고 있는 이 의약분업을 확실하게 다시 평가하고 국민건강 보험의 재정 안정화와 제도 유지를 위해 건강보험을 철폐할 계획을 세워야 한다.

 

이에 전의총은 다음의 사항들을 제안한다.

 

1. 의약분업 재평가를 당장 실시하라.

이는 이미 의약분업 당시 약속했던 사안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를 지키지 않고 18년이 지나버렸다. 이제라도 과거의 약속을 지키고 의약분업을 재평가하고 국민건강과 건강보험제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의약분업을 철폐하라.

이는 정부와 의사의 신뢰를 회복하는데도 도움이 되는 길임을 명심하라.

 

2. 빽마진을 불법으로 규정하라.

과거 리베이트 쌍벌제 법안이 발의될 당시, 약사들의 빽마진 역시 불법으로 규정하였었다. 그렇지만, 무슨 이유에서였는지 법안 발의 과정에서 약사들의 빽마진만이 합법적인 것으로 바뀌었고, 이후 약사들은 제약사로부터 당당하게 빽마진을 받아오고 있다. 그 명분이라는 것이, 구매한 약을 빨리 결제해주는 대가라고 한다. 선불도 아니고 후불로 구매하는 약을 6개월 이상 결제하지 않고 버티는 갑질을 하지 않는 댓가로, 오히려 이자를 주어도 시원치 않은 판에 제약사로부터 당당히 돈을 받아 챙긴다는게 말이나 되는 것인가? 이제라도 명분이 없는 빽마진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단속할 것을 제안한다.

 

3. 빽마진을 전수 조사하라.

의사들을 비난하는 약사들이 정말로 당당한지 정부는 빽마진을 전수조사하라. 빽마진 비용은 법으로 엄격하게 규정해 놓았다. 하지만, 과연 그 비용을 초과하지 않고 받고 있다고 자신할 수 있는지, 정부는 이를 단속해야 할 것이다.

법에 규정한 한도 이상의 빽마진은 엄연한 불법이다. 정부는 이를 확실하게 관리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

 

약사의 이번 망언을 통해 우리 강철 전의총은 다시 한 번 더 강력하게 다짐한다.

의약분업 철폐를 위해 누구보다 앞장서서 싸워 나갈 것이다.

환자의 편의를 위해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를 막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2018.07.12

올바른 의료제도의 항구적 정착, 행동하고 쟁취하는 강철 전의총!

  

전국의사총연합

이수섭 상임대표

박병호, 이동규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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