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진찰료 인상 거부를 강력히 성토한다. 그리고 내부와 외부의 분열세력에게도 경고하고자 한다.  
글쓴이 전의총  날짜 2019년 01월 30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진찰료 인상 거부를 강력히 성토한다.
그리고 내부와 외부의 분열세력에게도 경고하고자 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1월 22일 신년 간담회에서 의협이 요구한 진찰료 30% 인상과 처방료 부활 요청을 거부한 것과 문케어의 차질 없는 이행을 성과로 표현한 것은 과연 이 정부가 의료계와 상생의지가 있는지 심각한 고민과 함께 전열을 가다듬어 다시 한 번 의권 투쟁의 불길에 불을 붙여야 할 순간이 다가옴을 느끼게 한다.
원가의 69%에 불과한 의료수가에 가파른 최저시급 상승으로 생존을 걱정해야하는 의료기관의 애타는 마음을 비아냥거리듯 일언지하에 거절한 것은 의협을 의료정책의 중요 파트너로 보지 않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그동안 정권 초창기의 힘으로 밀어붙이려던 문케어는 최대집회장의 강력한 리더십과 세 차례 집회에서 보여준 회원들의 단일 대오에 의해 빛이 바랜 것이 사실이다.
문케어 시행 후 건보적용이 된 항목은 의원급일 경우 뇌, 뇌혈관 MRI와 , 상복부 초음파뿐이며, 2월부터 하복부 비뇨기계 초음파 가 급여화 예정이다.
이는 필수의료에 대한 점진적 급여 확대를 주장한 당초 의사들의 주장에 반하여 급진적 보장성 강화를 실시하겠다는 당초 문케어의 심대한 방향 전환이며, 이것은 현 의협 집행부가 인내심을 가지고 정부를 설득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이런 협상이 가능 한 것은 물론 강력한 의협을 바라는 의협회원의 단단한 지지가 있었기에 가능했었던 것이다.
이제 다시 우리의 단합된 투쟁력을 시험해보려는 복지부에게 우리는 더 큰 힘으로 대답해주어야한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단체의 이름과 달리 협회내 중책을 맡은 사람들이 모인 모 의사단체의 성명서는 그 목적을 의심하기에 충분하다.

의료일원화ㆍ수가정상화 등 금년은 향후 의료백년대계를 좌우할 중요한 이슈들이 결정될 중차대한 시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의료 역사상 중요한 한 해가 될 중차대한 시기에 가장 강조될 것이 의사들의 단결이다.
의료계 내에서 적법한 절차로 논의하고 진행된 사안에 대해서까지 자신들의 사익을 위해 무분별하게 비판하고 의협 집행부의 정당한 회무를 반대하여 마치 의료계가 분열된 모습처럼 보이게 만드는 행위는 지탄받아야 마땅하다.
아직도 정부의 힘은 막강하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 쉴 새 없이 의료계 내의 분열을 유도한다.

우리는 의협의 깃발 아래 단일 대오로 강력한 투쟁과 협상에 임하기를 기대한다.
단결을 저해하는 무리가 외부세력이든 내부의 분열 세력이든 우리 전의총은 그들을 혁파할 것이다.

2019년 1월 30일

올바른 의료제도의 항구적 정착, 행동하고 쟁취하는 강철 전의총!

전국의사총연합

상임대표 이수섭
공동대표 박병호, 이동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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