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_청년의사_‘산삼약침 효능 없다’며 치료비 반환 명령한 法  
글쓴이 전의총  날짜 2019년 02월 22일
링크 #1 http://m.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65457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환자 A씨의 유족이 B한방병원(사건 당시 B한의원) C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며, 4,260만원을 배상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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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A씨와 그 가족이 C씨의 허위‧과장 광고 및 말에 속아 치료비를 지급했기에 C씨는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면서 “C씨가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치료효과에 한계가 있음을 고지했고, 환자 상태에 관한 혼전도 보장할 수 없을 주지시켰으며 A씨와 그 가족이 모두 이에 동의해 치료가 시작됐기에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C씨의 의료행위가 정당한 경우에나 타당한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나아가 법원은 “C씨의 위법한 행위로 인해 A씨가 적절한 치료기회를 상실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리라 예견할 수 있다”면서 “이에 대한 위자료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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