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한방물리치료를 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업무로 유권해석, 즉각 폐기, 엄중 처벌 촉구 기자회견  
글쓴이 전의총  날짜 2018년 01월 23일 From. 121.139.169.223

보도자료

 

수신 언론사 사회부, 의료 전문지 언론사

발신 전국의사총연합

일시 2018.1.22.

제목 한방물리치료를 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업무로 유권해석, 즉각 폐기, 엄중 처벌 촉구 기자회견

 

1. 진실 보도의 사명을 다하시는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전국의사총연합에서는 한의사의 한방물리치료 행위에 대해 한의원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가 진료보조업무로서 한의사의 지도, 감독 하에 한방물리치료행위를 할 수 있다는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2011)에 대해 이는 현행 의료법 위반이라고 판단하는 바, 이와 관련된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한방물리치료의 간호조무사 시행 행위에 대해 사회적 문제 제기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3. 최근 2017.9.14. 광주지방법원은 간호조무사에게 한방물리치료를 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모 한의사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였고(2016고정1850), 해당 한의사의 지시로 환자들에게 저출력광선조사기를 이용한 물리치료를 하여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B, C 간호조무사에 대해서도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형의 선고를 유예한 바 있습니다.

 

4. 대한의사협회는 2017.9.14. 광주지법의 판결을 근거로,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에 2011년의 간호조무사 진료보조업무 유권해석 폐기와 변경을 권고한 바, 한의약정책과에서는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2011년 유권해석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5. 이에 우리 전국의사총연합에서는 무자격자의 한방물리치료 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바, 이런 무면허 의료행위를 가능케하는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의 불법적 유권해석을 엄중 규탄하면서 관련자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소하여 해당 공무원의 중징계를 요구할 예정입니다. 한편 관련 유권해석의 변경도 요구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추가적인 법률적 대응에 대해서도 자문을 구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6. 한의원의 간호조무사 한방물리치료 행위는 명백한 무면허 의료행위로서 환자의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행위인 바, 이를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가 유권해석으로 가능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의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는 한의약정책과는 폐지되어야 마땅하며 이번 불법 유권해석을 내린 한의약 정책과의 공무원은 중징계를 반드시 받아야 할 것입니다. 간호조무사의 한의원 한방물리치료 행위는 근절되어야 하며 이번 광주지법의 판결을 근거로 관련 제보가 들어오는대로 우리 전의총은 전원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하여 엄중한 법적 처단을 받게 할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7. 이에 관련 기자회견을 다음과 같이 준비하였으니 많은 취재보도를 부탁드립니다.

 

<기자회견>


한방물리치료를 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업무로 유권해석한 보건복지부 공무원의 엄중 징계를 촉구하며 간호조무사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즉각 중지하지 않으면 형사 고발로 엄중한 법적 처단을 받게 할 것이다.

 

일시 : 2018.1.25. 목요일 오후2-3

 

장소 :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주최 : 전국의사총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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