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분당서울대병원 지병철 산부인과 교수를 모 전임의에 대한 폭행죄 혐의로 검찰 고발함  
글쓴이 전의총  날짜 2017년 09월 20일 From. 119.195.193.189
수신 각 언론사
발신 전국의사총연합
일자 2017.9.20.
제목 분당서울대병원 지병철 산부인과 교수를 모 전임의에 대한 폭행죄 혐의로 검찰 고발함


1.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전국의사총연합에서는 지난 8월,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산부인과 교수 한 사람이 수술실에서 전임의 한 사람의 등을 주먹으로 2회 가격한 사건이 언론에 보도 된 바, 관련 사건을 추적 조사하던 중, 최근 분당서울대병원 측에서 해당 가해자인 산부인과 교수 지병철에 대해서는 ‘경고’ 처분의 징계를 내렸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3. 그러나 분당서울대병원의 징계의 종류에는 경고가 없습니다. 징계의 종류에도 없는 경고 처분을 하고, 징계를 하였다고 주장하여 피해자에게 다시 한번 고통을 가하고, 징계를 하지도 않았으면서 징계를 하였다 하여 의료계와 국민들을 기만한 행위로 본회는 판단합니다. 

4. 이에 전국의사총연합에서는 금일 지난 2017.8.1. 분당서울대병원 수술실에서 모 전임의의 등을 주먹으로 2회 가격하여 폭행한 분당서울대병원 산부인과 교수 지병철을 대검찰청에 형법 제260조 1항, 폭행죄로 고발하였습니다. 피해자인 모 전임의는 피고발인 지병철에 대한 엄중 처벌의사를 밝혀왔습니다. 

5. 우리 전국의사총연합은 이번 형사고발 후 형사 처분 결과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행정처분 의뢰와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 제소를 통하여 지병철에 대한 엄중한 행정적, 윤리적 징계를 추가로 요구할 계획입니다.

6. 이번 피해자인 모 전임의는 조만간 분당서울대병원을 사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폭행의 가해자는 경한 징계조차 받지 않고 병원을 활보하고, 피해자인 모 전임의는 병원의 따가운 시선 속에 소위 ‘왕따’를 경험하며 이제 사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부당한 결과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7. 우리 전국의사총연합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이제는 수련병원에서 벌어지는 전공의, 전임의, 인턴 등 피수련 의사들에 대한 교수, 선배 전공의 등의 폭력을 완전히 근절시키는 관행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우리 전국의사총연합의 결의사항을 알려 드리는 바입니다. 




[ 수련병원의 전공의, 전임의, 인턴 등 폭행 사태 근절을 위한 전국의사총연합 결의사항 ]

1. 수련병원의 전공의, 전임의, 인턴 등 피수련 의사들에 대한 교수 등의 폭력 행사 등을 '수련 폭력'이라 규정하고, 전의총 산하에 '병원수련폭력근절특별위원회'(위원장 최대집, 수폭특위)를 설치한다. 수폭특위 전용 수련폭력 핫라인 전화를 공개하여 신속한 사건 인지와 접수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 수련폭력 핫라인 010-2604-0970, 전의총 간사, 불통 시 문자 전송 )

2. 수련폭력 인지와 접수 시, 전의총은 사실 관계를 정확히 파악한 후, 
해당 폭력 행위자를 검찰에 형사고발하여 엄중 처벌을 촉구한다.

3. 형사처분 결과에 따라 폭력 행위자를 보건복지부에 행정처분 의뢰하고, 
대한의사협회 윤리위원회에 징계 처분을 의뢰한다.

4. 해당 수련병원을 방문, 유사 폭력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엄중 항의한다.

5. 폭행의 피해자인 전공의, 전임의, 인턴 등 의사들이 추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치한다.

6. 수련병원에서 폭행 사태가 3회 재발 시, 해당 수련병원의 수련병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관련 입법 제개정을 추진한다. (수련폭력 삼진아웃제)



2017.9.20.

올바른 의료제도의 항구적 정착

전국의사총연합 

상임대표 최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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